[8·2 부동산 대책] 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네티즌 반응은?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제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6·19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이상급등 현상이 계속되자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가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는 공공주택과 신규택지 개발 추진 등을 밝혔으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 등 청약제도도 개편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구를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투기지역은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누리꾼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pnirva***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방조다. 금리를 높이던지"라는 반응을 보였고, iyou****는 "야3당은 공격만 할 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던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wisk****는 "이번 부동산대책 마음에 듭니다. 투기꾼들 몰아내고 부동산 안정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live****은 "별로 시답잖은 대책이다. 그냥 애매한 사람들이 부동산 못하게 될 뿐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gks1****은 "시세가 오르니 투기꾼이 오는것인데 투기꾼이 와서 시세가 오른다고 생각하니 역대 정부들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 든다"라고 했고, hary****는 "8.2부동산대책 바로 알고 슬기롭게 대응하는 법을 통해서 절세 효과를 누려야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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