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동산 대책 실효성 있을지 의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연 이번 대책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 출범 3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2번째 대책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10년 전 참여정부 시절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절이 참여정부 시절이다. 전국 평균 34%, 서울지역 56%가 급등했다. 과연 이번 대책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급등하는 부동산은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저금리 기조의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충분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상 과열’ 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되는 곳이 있다”면서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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