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UAE "비공개 군사협약"..'이면 계약' 논란

[뉴스투데이]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대가와 관련한 이면계약 논란에 대해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군사개입을 약속한 비밀 협약 체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떠났지만 이면계약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해 자신의 책임하에 유사시 우리 군의 개입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면 계약은 없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동시에 자신이 지난 2010년 국회에서 '관련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 말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비준이 없으면 실제로는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군사개입은 헌법상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장 위헌 논란은 물론 해당 협약의 효력 문제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이 자칫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가운데 협약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책임론을 우려한 듯 그간의 공세에서 선회해 자중해달라는 입장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명박 당시 정부가 군대와 안보를 흥정대상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 2010년, 이면 계약의 존재를 추궁했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또한 연일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면 계약을 하면서까지 원전 수주를 했던 배경이 무엇이었느냐는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김희웅기자 (hwoo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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