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 국방장관 "내 책임하에 비공개 협약"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력을 맺는 데 관여했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원전 수주를 반드시 해야 했다,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질 것이라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 비공개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국익을 위해 국회의 비준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논리가 됩니다.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해, 유사시 군사 개입을 포함하는 협약을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아랍에미리트 유사시에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섣불리 국회로 가져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자신의 책임하에 비공개 협약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이 인터뷰에서 "실제로는 국회 비준이 없으면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약이든 협약이든, 군사개입은 헌법상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장 위헌 논란은 물론 해당 협약의 효력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협약의 위법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와 안보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입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대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국제 관계, 외교적인 문제를 두고 밀실에서 담합이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협약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세를 자제하는 모양새고, 현 여당인 민주당은 협약에 문제는 있지만 자칫 외교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분위깁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에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이면계약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셈인데, 김태영 전 장관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김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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