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과외중개사이트..피해 줄이려면

이동현 기자 2016. 7.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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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EBS 뉴스G]

입시 경쟁이 심해지면서 온라인 과외 중개업체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애타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악용한 불법 사이트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수생 김희성 씨는 최근 

온라인 과외중개 사이트에서 

과외 교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학력과 경력이 달라

중개 사이트에 해지를 요구했지만,

환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 과외비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희성(가명) / 재수생 

"(과외)사이트에서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최근 온라인 과외중개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학생은 과외 신고 의무가 없는데다

중개 사이트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과외 중개 사이트는 단순한 경제활동으로 돼 있어서,

학원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사무실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불법 운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회원 가입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가입서와 과외 계약서 등 

문서 사본을 요구해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 수수료도 사이트에 따라 

한 달 과외비의 80%까지 책정하고 있어

해지 시 환급 규정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필 등 상세 정보제공을 빌미로 

유료 가입을 요구하는 곳이 많지만

대부분 정보가 부실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강명규 / 입시전문가 

"해당 기업에서 어떤 환불 규정을 놓고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해당 선생님의 학력 부분을 미리 서류를 통해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외중개를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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