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초강력 제재법안' 신속 통과, 다음 주 발효

박범수 2016. 2.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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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국에선 북한만을 겨냥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제재법안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재안은 당장 다음 주에 발효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박범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찬성 408, 반대 2표, 미국 하원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불과 이틀 전에 통과시킨 법안을 하원이 이례적으로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해 전광석화처럼 처리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우리 정부의 조치에 발맞춰 단합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기 위해 미 의회가 속도를 낸 것입니다.

[로이스/美 하원 외교위원장]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무기를 팔고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로써 미 의회 최초로 북한만을 겨냥한 포괄적 제재 법안이 탄생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행정부에 줘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지도층의 사치품, 사이버 위협, 광물거래를 제재하고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부로 넘겨진 대북제재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하면 즉시 발효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미 의회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범수입니다.

(박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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