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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영업시간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이 

문을 여는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윤데요. 글쎄요, 교육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만 늘 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가 학원 영업시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밤 10시로 제한된 고등학생 대상 

학원 영업시간을 11시로 늘리자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23% 가까이가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학원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개 시도가 자정까지 학원영업을 허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호근 의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담을 하기 위해서 10시 이후에 남아 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원에서 만족 못한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개인 과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교생은 밤 10시까지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초·중학생은 오히려 교습 제한시간을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연주 과장 /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것과 자율학습을 하는 것을 같게 

볼 수는 없고요. 학교급별로 나눌 때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서 달리 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정해야…"

교육단체들도 학원의 심야 영업은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영업시간을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우 대표 / 좋은교사운동

"10시까지 제한하는 지역의 심야 사교육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약 32.6%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쪽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최소한 10시까지는 앞당길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고…"

서울시의회는 내일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달 정기회에 

학원 영업시간 관련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