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깨질라…G7, ICC에 네타냐후 등 이·하마스 전범수배 미뤄달라 요청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연합뉴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가자지구 전쟁 책임자에 대한 전쟁범죄 수배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G7이 이 같은 우려를 ICC에 전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ICC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와 하마스 지도부 모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중재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ICC가 전쟁범죄 혐의를 발표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협상이 깨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G7은 영장이 발부되면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서 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이스라엘은 영장 발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ICC의 개입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고유한 자위권을 약화하려는 ICC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영장 발부 중단에 힘을 써달라고 촉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자체 경찰력이 없어 전세계 124개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

ICC는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범죄에 대해 2021년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된 유대인 정착촌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