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4월 위기설 문제 없어...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해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박상우 국토부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진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4월 PF 위기설’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우선 순위로 풀어야 하는 규제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 3법을 꼽았다. 그는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를 좀 더 시켜야 한다”며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규제에 대한 법 개정안이 2월쯤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특히 요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한들 과연 집값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남을까하는 의문이 남는 곳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월 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았다”며 “4월 위기설도 많았는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합의됐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있어도 전체 시장으로 쇼크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PF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하겠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개별회사를 일일이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 나온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면서도 “모든 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정부가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기술적으로 자기자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