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파탄” 박수홍 친형 20억 횡령 유죄 징역 2년→박수홍 개인자금 16억은 ‘무죄’[종합]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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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월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에 법인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 모 씨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언론에서 보도된 주된 내용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박수홍의 수입을 정산하지 않고 대부분을 착복해 횡령했다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 사건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며 "이 형사 사건 공소 사실 대부분은 법인 기획사 자금이 회사의 업무 외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다투는 것이며, 상당 부분 박수홍과는 크게 상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총 세 명으로 기소됐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라엘, 두 번째는 주식회사 메디아붐, 세 번째가 피고인의 동생이자 소속 연예인 박수홍 개인"이라고 확실히 하며, "라엘에 대해 기소된 금액 약 19억 원 중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은 약 7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법인 카드를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사용한 것과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출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메디아붐에 대해 기소된 금액 약 13억 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총 320회에 걸쳐 약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박수홍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관리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했다. 피고인이 박수홍과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 활동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의 부친이 수기로 통장에 기재한 항목인 생활비, 전화비, 이사비, 도배비, 관리비 등은 피고인의 부모를 위한 생활비 지출로 보이고, 박수홍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기면서 부모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박수홍 자산에서 부모를 위한 금액이 지출되는 건 박수홍도 알고 있다"면서 해당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일부 금액 인출은 박수홍에게 부과된 소득세와 금액이 유사하다. 박수홍 개인 재산인 아파트 재산세와 그 지출 금액이 그대로 일치하기도 한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중 라엘 약 7억 원,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가족 회사 혹은 1인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비용을 사용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절세라는 표현을 써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준법 의식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20억 원 중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변호사 선임비 3700만원, 아파트 관리비 5800만원 등 1억 원 남짓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박수홍 친형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물론 나머지 가족이 대중의 지탄을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1월 22일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또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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