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장우 대전시장 "전세사기 지원할 법률 근거 만들어야"

트램·유성복합터미널·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순항
"내년은 민선8기 계획사업 가시적 성과 거두는 시기"

이장우 대전시장 [촬영 김준범]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담긴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신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나 유성복합터미널,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선정, 방위사업청 공공기관 이전 등 올해 다양한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민선 8기 계획한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대전 0시 축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하는 소회가 있다면

▲ 대전이 달라진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으며 매진하고 있다.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일류경제 도시 대전'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코로나19 상황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 정세 악화 등 녹록지 않은 한해였지만 많은 성과를 이뤄 큰 보람을 느낀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 20년 가까이 착공하지 못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전 구간을 무가선·최첨단 친환경 '수소트램'으로 결정했다. 사업비도 1조4천억원까지 증액됐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선정됐고, 머크·SK온·LIG넥스원 등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대전의 혁신과 발전을 이뤄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감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성복합터미널은 2025년 12월까지 건립된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2025년 3월까지는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예정이다. 2025년 시즌부터는 꿈의 구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또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 전국적으로 대전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축에 속한다. 대책은.

▲ 지금까지 700여건은 전세 피해로 접수돼 잘 처리가 됐다. 다만 행정 측면에서는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까지 조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해금을 시에서 먼저 지원해 주고, 사기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요청도 있는데, 마음은 다해주고 싶지만, 근거가 없다. 현재 법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것은 최대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 지방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 국회에서 빨리 법률을 제정해주고, 정부가 예산도 편성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장우 대전시장 [촬영 김준범]

▲ 원론적으로 최종 목표는 충청도를 통합해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 전 단계로 세종·대전·청주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로 묶어야 한다. 지금처럼 연합 체제로 가다가 좀 더 성숙하면 통합해가는 목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청권 인구를 560만명으로 보면, 이 정도 인구는 가져야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인사·예산·조직권 이런 걸 완전히 넘겨받으면 인구 500만명인 싱가포르처럼 세계로 펄펄 날 수 있다.

-- 시민사회단체와 종종 마찰음을 내는 모양새다. 이유가 있는지.

▲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시민단체의 건강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만, 시민을 대표한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시대가 변했는데 시민사회단체도 변해야 한다. 정치권 진입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지원 없이 회원 회비로 운영해야 하지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건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

시민단체가 정부나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만약 인건비가 70%이고, 사업비가 30%에 불과하다면 이런 사업은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맞다. 공직자들이 수행하면 예산 100%를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 내년 시정방향과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내년은 민선 8기 계획했던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시기다.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산업 용지 조성,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추진 등으로 대전의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겠다.

대전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전 시민임에 자긍심을 느끼도록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2024년이 되시길 기원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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