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8억대 불법 자금 받았다”

김소희 2023. 12.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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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돈봉투 지급 사실을 송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송 전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돈봉투 자금 조성 및 지급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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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치권 파장 예고
‘먹사연’ 통해 7억 6300만원 수수
애초 알려진 액수의 두 배 넘어
봉투 받았던 의원들 순차적 조사
宋, 짜장면 먹은 사진 SNS 올려
“변호사들과 실질심사 잘 준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한 지 닷새 만이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이뤄진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본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 기부금과 선거자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은 총 8억 2000만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을 애초 알려진 3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먹사연으로 유입된 자금이 경선 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에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도 담겼다. 강 전 감사위원 등은 최근 재판에서 “당대표 선거의 형사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돈봉투 지급 사실을 송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송 전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돈봉투 자금 조성 및 지급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은 사진을 올리며 “변호사들과 (영장)실질심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돼 강제 수사를 받은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을 포함해 다른 수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 측근들이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의 거듭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낮게 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소희·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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