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정부 규제 혁신…외국인 고용으로 소상공인 숨통”

與 최고위서 정부 민생규제혁신방안 평가
“작지만 소확행 규제혁신…후속 조치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가 전날 민생규제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한 과제로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주요 세부 방안은 외식업에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 허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구매 영수증 없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 등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혁신 방안에 대해 “외식업계의 비전문 취업비자 E9 외국인 고용 허용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효 기간 만료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고, 이사로 사용하지 못했던 종량제 봉투도 신규 전입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점도 작아 보이지만 큰 규제 개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작아 보이지만 국민 실생활에 큰 편리함 주는 소확행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인 만큼 국회 후속조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일상을 괴롭히는 규제, 경제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규제를 발굴·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