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도의원 “특수학교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대책 절실”

송용환 기자 2023. 11.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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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민주·파주2)이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현실을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상)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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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교육청 등 행정사무감사서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민주·파주2)이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현실을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상)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수학교의 배정절차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과 시행령 근거에 따라 진행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학교정원에 비해 희망자가 많은 상황에서 학교정원에 맞춰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학교를 지망해도 희망이 없다고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미리) 언질을 주고, 특수학생들의 희망과 달리 사전에 지원학교를 조율하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특수학급의 수를 확대하거나 복합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확보를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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