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기관·외국인 봐주기’ 비판에 “공매도, 원점에서 제도 개선”

윤창현 “공매도 6개월 중단하고 종합적 검토해야”
김주현 “개인투자자가 신뢰 못하는 이유 충분히 이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의 태도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높은 진입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당국이 기관과 외국인, 슈퍼 리치들의 편이라는 이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투자자 지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외국계 투자은행(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을 노력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선 지난 15일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적발된 홍콩 소재 글로벌 IB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글로벌 IB B사는 2021년 8월~2021년 12월 중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국내 공매도 제도는 주식을 빌린 이후 매도를 내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그러나 그간 시장에서는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