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문재인 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통계 조작' 의혹 정면 반박

대통령실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공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통계 조작’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내놓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라는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