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기 마지막 대법관 회의서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상정 안 돼

14일 정례 대법관 회의서 법원공무원규칙만 상정
검경 반발에 수정안 검토만…이균용 취임 시 흐지부지 가능성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추진했던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결국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법조계 내외에선 "수사기관과 의견 조율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4일 정례 대법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례 대법관 회의는 본래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한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되지만, 이번 달 셋째 주 목요일(21일)은 김 대법원장 임기 만료 불과 3일 전이라 일주일 당겨서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대법관 회의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까지 늘리고 올 6월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고려해 출산 휴가 관련 조항에 있는 연령 조항에서 기존 한국 나이와 구분을 위해 사용했던 ‘만 나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만 상정된다.

결국 법조계의 관측대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형사소송규칙 개정의 임기 내 상정이 불발된 것이어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자를 불러 심리할 수 있다는 사전 심리제 도입 및 전자기기 압수수색 당시 검색 키워드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검경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자 대법원 내부에선 사전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고 키워드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관 사이에서도 "애초 수사기관과 논의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지목된 이균용 후보자는 평소 주변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비판 해왔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정안의 필요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무리한 업적 쌓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