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배우 송덕호 징역형 집행유예

병역브로커에게 1500만원 주고
병원서 뇌전증 연기해 병역감면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에서 뇌전증이 있는 척 연기를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3월에도 재차 3급 판정이 나오자 그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감면 방법을 의뢰했다.

구씨의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김씨는 결국 허위 진단을 받는 데 성공해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D.P.’,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