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누가 만들었나…심상정 “무분별 대출정책·임대업자 혜택 탓”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진짜 신박한(새롭고 놀라운) 문제 제기”라며 “(원인은) 저금리와 무분별한 대출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26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나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임대차 3법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은 지금 어딨나”라며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세비를 몰수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기존 2년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고, 전세 인상률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수요가 없어서 계속 가격이 폭등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집들이 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한다”며 “임대차 3법이 돈 한 푼 없이 빌라왕을 만들었나. 결국은 저금리에 무분별한 대출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줬던 정책도 전세사기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다 면제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줬다. 그러다 보니까 갭투기가 활성화됐다”며 “깡통 전세사기 건은 저금리·무분별한 대출정책·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특혜 제공이 핵심이다. 임대차 3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