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정부, 산은 부산이전 무리하게 추진"

"법개정 사안임에도 실무 절차라며 국회 패싱"
한덕수 "경영자측 직원과 적극 소통할 것"

(사진=김주영 의원실)

[이데일리 서대웅 전선형 기자] 김주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가 무리하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회를 패싱한 초법행위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노리고 공공기관의 본점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윤석열 정부는 법 개정전에 실무절차라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무리하게 이전 추진하고 있다”며 “산은 이전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적 행보를 하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불통과 내리찍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3월15일 예정돼있던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위한 직원설명회도 무산됐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 협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산업은행 임직원 중 98.5%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1700명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노동패싱 국회패싱 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산업은행 임직원과 적극적인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산업은행 이전은)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물론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고, 그러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지 않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 경영측에서 그런 노력(임직원과의 소통)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에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 작업과 함께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