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로 재력 뽐내더니 … 래퍼 도끼 세금 3억 체납
배우 장근석 모친도 포함
전체 체납액 4조4천억 달해
1위는 1739억 안낸 도박업자
불법 도박 업체를 운영하는 임태규 씨(50)가 세금 1739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1위라는 불명예를 썼다. 유명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는 세금 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배우 장근석 씨 어머니인 전혜경 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사기 등을 통한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포함됐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등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의료법인 등도 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명단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4423명이며 법인은 2517개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선 갬블링·베팅 업종으로 분류된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가 많았다. 임씨 외에 체납액 2위인 윤상필 씨(46)가 708억원을 체납했고, 박정민 씨(42)도 체납액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유흥주점이나 법률사무소, 병원 등을 운영하는 이들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래퍼 도끼도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도끼는 그동안 수억 원대 고급 수입차 등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그는 지난 7월 법원에서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전체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2억~5억원이 4869명으로 70.2%를 차지했다. 전체 체납액 중에서도 36.6%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이도 10명으로 체납액은 3585억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 4423명 중 절반이 넘는 2618명(59.2%)은 40·50대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8259억원에 이른다. 30대 미만 체납자도 48명으로 체납액은 205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체납자 중 57.1%인 2525명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체납자의 체납액은 1조8505억원(62.6%)이다.
법인 체납 중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세금 236억원을 내지 않아 법인 체납자 1위에 오른 백프로여행사를 비롯해 만성스텐, 엠에스와이, 연합투어, 에코하우스 등이 체납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 세액은 약 15억원이고, 47명 중 45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혜경 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5500만원을 포탈해 이름이 공개됐다. 전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어머니와 독립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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