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조정식,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the300]15일 머니투데이 더300 '2022 최우수법률상' 시상식

[편집자주]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 15일 시상합니다. 최근 1년간(2021년11월~2022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이 수상 법안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들도 엄선됐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산업 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산업 데이터에 관한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 의원은 "이제 산업데이터 강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산업데이터의 보호와 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도움되는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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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