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현장만 윽박"…겉도는 수사에 비판 커져(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설하은 김준태 기자 = 핼러윈 안전사고 정보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간부가 숨지자 일선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일선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 부실했던 지휘체계의 규명보다는 보고서 삭제 등 지엽적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윗선 수사 안 하고 정권 눈치만" 경찰 내부 비판

13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전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에 대한 추모글과 함께 특수본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정 경감은 지난 7일 특수본에 입건돼 9일 대기발령됐고 지난 11일 낮 12시 4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경찰관은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정권 눈치만 보고 현장 경찰만 윽박지르고 있다"며 특수본 해체를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왜 책임을 경찰관에게만 묻고 정부에는 물어서는 안 되는지 답을 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의혹이 제기되자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에게 직권남용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 입건한 뒤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었다.

그러나 용산서 정보과에 대한 수사는 참사 발생 이후 정보보고서 처리의 적법성에 국한됐을 뿐 사고 원인이나 책임 규명과는 다소 동떨어진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수본이 지난 2주간 실무선에 수사력을 모으는 사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재난안전관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특수본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소방서·구청·서울교통공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수집하지도 않은 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용할 법리를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문제인지 따질 여지는 있었다"며 "특수본이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해 '윗분들'은 두고 일선에 책임을 지우는 모습에 현장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집회·시위 관리 업무가 많아진 용산서의 종합적 사정은 외면하고 일선의 과실 여부만 추궁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현장에선 대통령 경호경비가 우선순위라서 경찰력을 대통령 경호와 집회·시위에 더 많이 집중했다"며 "경찰의 책임도 있지만 이태원 지역축제 안전사고의 1차 책임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고 이번 참사의 원인은 선제적 예방조치를 못한 국가와 정부의 잘못"이라며 수뇌부를 질타했다.

다른 경찰관은 생전 정 경감에 대해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집에도 못 가시고 매주 주말 집회현장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무전기 들고 뛰어다니시고…"라고 적으며 용산서의 과중한 업무 문제를 에둘러 지적했다.

◇ 서울시도 술렁…특수본 "믿고 지켜봐달라"

공교롭게 정 경감이 사망한 날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 A씨가 돌연 숨진 데 대해서도 서울시 직원들의 불만이 나온다.

8월 19일부터 안전지원과장으로 일해온 A씨는 11일 오후 4시 25분께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지원과는 폭염과 한파·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세우고 축제 안전관리계획 기획·심의도 맡는다.

A씨와 관련, 서울시는 참사 당일 재난상황실이나 이태원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특수본이 A씨를 참고인이나 기타 이유로 조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얼마나 쪼고 책임 묻고 겁주고 괴롭혔으면 수사대상도 아닌데 고인이 되셨겠나", "서울시 직원은 정신적 압사를 당한 것"이라는 등 게시물과 댓글을 올렸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축제 심의 관련 업무를 했다는 설명은 했었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적다는 것은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특수본은 일선의 지적을 겸허히 듣고 있다면서도 여러 기관이 얽힌 사안인 만큼 기초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 대상"이라며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면 각 기관의 사전계획 수립 여부, 현장 대응, 상황 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회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총 2만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각 기관별 참고인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기초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 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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