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영국 신임 총리에 수낵 유력..이탈리아 극우 정부 출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정책 실패로 취임 44일 만에 사임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후임으로 인도계의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유력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선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가 사상 첫 여성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요. 관련한 내용,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물러났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다시 출마를 하는가 했는데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군요. 이렇게 되면서 수낵 전 재무장관이 유력한 후보가 됐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조만간 최종 결정은 날 것 같은데요.

[임상훈]

영국 시간으로는 오늘 결정되고요. 24일 월요일 결정이 되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아침 뉴스에는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휴가지에서 급거 영국으로 복귀하면서 출마에 무게가 실렸는데 갑자기 돌연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44일 전에 결정됐던 그때, 트러스 총리가 결정됐던 당시에는 의원투표를 1차로 하고 거기서 1, 2위를 전체 당원투표에 부쳤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이상의 의원의 지지를 확보한 그 후보들만이 정식 후보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명 혹은 3명 정도, 그러니까 존슨 전 총리, 수낵 전 재무장관, 그다음에 모몬트 현 원내대표, 보수당 원내대표 이렇게 3명이 출마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모몬트 원내대표는 확보를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존슨 전 총리는 100명 이상 확보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영국 언론들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00명 이상의 지지를.

결국 그렇게 되면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단독 출마가 사실상 결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사실 출마가 아니라 그냥 추대하는 형식으로 그게 24일, 오늘 월요일날 결정이 되는데 영국 시간으로는 아직은 정오가 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시간으로 2시 정도까지가 마감인데 2시까지 수낵 전 장관 혼자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기 총리로 추대가 되는 것이죠.

[앵커]

거의 총리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낵 전 재무장관. 만약에 영국 총리가 될 경우에 두 가지 기록을 세운 셈이라고 하더군요. 영국 역사상 첫 비백인계 총리, 백인이 아닌 사람은 한 번도 영국 총리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10년 만의 최연소 총리라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임문결]

210년 전에 총리가 42살에 총리가 됐는데 몇 달 조금 빠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42살 생일 하고 하루 넘기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됐는데 수낵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반된 두 이미지가 동시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삶도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인도계 이민자 출신입니다. 과거에 인도가 식민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영국의 .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대를 나오고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의사, 어머니가 약사. 그 부모하에서 굉장히 좋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 영국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명문 고등학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사실 비판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대학도 옥스퍼드대학 나오고 스탠퍼드에서 MBA 하고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쭉 다 밟았죠. 그러니까 이민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위 클래스가 가는 이런. 정책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조금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세금을 올려서라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해야 되고 필요한 지출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인 반면에 굉장히 또 보수주의적인 정치 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반된 이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인물로 관료들 사이에서도 재무장관 시절에도 재무부 관료들 사이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다만 존슨 전 총리 당시 재무장관을 하다가 마지막에 존슨 총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제일 먼저 사퇴를 했었죠.

그러면서 모래성 무너지듯이 우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보수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존슨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자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존슨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수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하여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앵커]

영국 총리가 확정이 된다면 지금 영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물러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된 게 이른바 대규모 감세 조치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후임 총리는 이거의 정반대 정책을 펴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임상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장관 시절에 펼쳤던 정책들, 이런 것들이 트러스 현 총리, 아직까지는 총리죠. 트러스 현 총리와 굉장히 반대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러스 총리는 보수당 대표로 출마하면서부터 공약이 대규모 감세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보수당 대표가 되고 총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영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도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낵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국에서는 재무장관이 총리에 이어서 서열 2위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장관 자리인데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당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가 이번에 트러스 총리의 혼란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리고 보수당 당원들이 다시 돌아선 거죠. 수낵 장관이 옳았다, 그렇게 되면서 그전, 그러니까 재무장관 당시의 정책 성향, 그러니까 법인세를 사실은 19%에서 23%로 인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트러스 총리가 다시 취소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단기간에 사임하게 된 리즈 트러스 총리, 퇴임 후에도 수당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매년 2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요.

[임문결]

영국 언론들 보도가 갑자기 나온 건데 그러니까 공공직무비용수당이라고 하는 영어로 PDCA라고 부르던데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총리가 퇴임을 한 다음에 품위유지비 형식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매년 최대 11만 5000파운드에 해당된다는 건데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8700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년에 품위유지비를 현역도 아니고 물러난 총리가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1991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였는데 대처 총리 이후로 모든 총리들이 전부 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앵커]

재임 기간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44일 만에 물러났는데 그래도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느냐. 법적인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죠, 지금 그렇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 정서에 너무 이거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영국에서는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면에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너에서 관련 이슈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르자 멜로니 신임 총리, 지금 취임을 두고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극우성향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임문결]

마지만 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조금 전에 리시 수낵 영국 차기 총리 그다음 현 총리도 마찬가지고 멜로니 이탈리아 신임 총리, 이분은 이미 취임을 했죠. 전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치 지도자, 프랑스도 40대 아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완전히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무솔리니 이후로 이탈리아 정치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우파가 아니라 극우에 해당하는 그런 정치인이 새로 들어서면서 유럽연합과의 하모니, 조화의 문제.

이것에서도 걱정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멜로니 총리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형제들이라고 하는 극우성향의 정당. 그다음에 지금 연정을 약속하고 있는 전진 이탈리아, 과거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그다음 얼마 전까지 집권을 하기도 했었죠. 북부 이탈리아 출신의 동맹이라고 하는 원래는 북부 동맹이었는데 지금은 동맹이라고만 부르는 일종의 약간 포퓰리스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 이렇게 3개의 정당이 결국은 이번에 연정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 이탈리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기업인도 총리를 해 보고 또 포퓰리스트도 해 봤다가 결국은 다시 극우성향의 인물로 돌아왔는데 강한 이탈리아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국민들이 지치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목소리. 왜냐하면 직전 내각이 거국 내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여야 없이 다 참여를 한 그런 내각이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빠졌던 정당이 이탈리아형제들, 지금 멜로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정당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내각에서 국민들이 또 한 번 실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은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멜로니에다가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것 같은데 사실상 집권 경험도 당연히 없고 수권 능력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내외에서 굉장히 불안감도 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총리가 되기 전에는 극우성향의 정치인답게 이민자들에 대해서 반대 성향이나 정책을 폈고 유럽 통합에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고 그런 정책 기조였는데 막상 총리가 되고 나니까 내각에 친유럽연합 성향의 인사도 등용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아무래도 집권을 하게 되면 안정 성향으로 회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연합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를 받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무려 1910억 유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데 대신에 그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유럽연합과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보조를 등한시 할 수 없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친EU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내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차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멜로니 차기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과의 협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멀리하기가 어렵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탈리아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요.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지 어떤 재정 정책을 펼칠 것 같습니까?

[임상훈]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수권 능력에서 의심의 우려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영국의 지금 물러나게 될 트러스 총리를 생각해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이번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 그런데 과감하게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트러스 총리가 그러면 돈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영국에 대혼란이 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세는 하는데 공공 부문의 지출은 하겠다. 무슨 돈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트러스 총리 우려가 또 한번 이탈리아에서 실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었고요. 영국에서도, 이렇게 각국들이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또 공공지출은 해야겠는데 그것은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잘 지켜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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