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차 당대회 이틀 앞으로..시진핑 3기 시대 임박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2022. 10. 1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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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6일 당대회 개회…첫날 시 주석 보고
향후 중국의 5년 청사진, 장기 발전계획 담길듯
22일까지 폐막할듯…다음날 20기 1중전회 개막
1중전회 입장 순서에 권력 서열 반영
지난 3월 1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권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확대일로에 있는 가운데 16일부터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 대회를 통해 장쩌민 총서기 이후 10년 단위로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 3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당 대회의 의미과 관전포인트, 향후 전망 등을 짚어 본다.

당 대회란…5년마다 열리는 최고 권력기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건물. 연합뉴스

중국의 당 체계를 한국의 정당시스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당대회라고 보면 된다. 9600만 공산당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이다.

당 대회는 당의 최고권력 기관으로 5년마다 열린다. 각급 당 기관과 지방에서 선발된 2296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이들 가운데서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170여명의 후보위원이 선출되고, 중앙위원 중에서 25명의 정치국원이 뽑히고 정치국원 가운데 7명의 상무위원에 선발되며 이중에서 으뜸이 당 총서기다.

당 대회에서는 당의 중요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장을 개정한다. 대회 첫날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 자격으로 대표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지난 5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년에 대한 청사진이 담기게 된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의 나아갈 방향, 반부패 캠페인 지속 여부, 한 단계 높은 개혁개방 지속 여부, 공동부유 구체화 계획, 대만문제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전포인트다. 당의 구상이 드러나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구상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3연임…마오쩌둥 이후 첫 15년 집권

지난달 30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대회가 5년 단위로 열리기 시작한 것은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선포한 1977년 11차 당대회 이후부터다. 그리고 1992년 14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이 당 총서기에 오른 이후 10년 단위 짝수 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다.

하지만 이번 20차 당 대회에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10년마다 최고지도자를 교체하는 관례를 깨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정해졌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공산당 인사의 원칙이었던 '7상8하(七上八下·67세까지는 유임, 68세 이상은 퇴진)가 2017년에 깨지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2018년에는 국가주석을 5년씩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한 헌법도 고쳐 3연임의 길을 닦았다.

가깝게는 지난해 11월 열린 19기 6중전회(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역사적,사상적 기초를 다졌다. 3차 역사결의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새시대, 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강조한다.

시 주석이 이번 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면 2027년까지 5년간 더 집권하게 되지만 여기서 그칠지, 아니면 종신집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시 주석이 '대만 통일' 카드를 뽑아 들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수' 칭호도 가져가나

중국 정가 소식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콩 매체 명보는 최근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영수'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시작한 다큐멘터리 '링항'(領航·항로를 인도하다)에서 시 주석이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환영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민은 영수를 사랑한다"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었다.

중국 현대사에서 영수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46년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위대한 영수 마오 주석이라는 표제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1년이다. 마오쩌둥은 위대한 영수였고 그의 후계자였던 화궈펑은 '영명한 영수'였다.

'영수'라는 칭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개인 권위 강화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것만으로 당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확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고, 지위가 확고하면 구태여 개인 숭배에 가까운 칭호를 붙이겠냐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중국 현대정치 전문가 안치영 인천대 교수는 "영수 문제는 그것의 사용이 아니라 화궈펑 이후 그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해야 할 듯하다. 권력 집중이나 개인숭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진핑 사상' 다섯 글자 당 헌법에 들어가나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은 채 이번 당 대회에서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 개정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당장에 삽입되고 5년전 19차 당 대회에서 추가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사상'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 주석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짐을 의미한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현재 당장에는 '마오쩌둥 사상'만 들어가 있는데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사상'으로 압축되면 시 주석의 지위가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사오핑을 넘어 마오 주석의 반열에 오른다는 의미다.

시진핑 빼고 모두 불확실…새 얼굴 누구?


14억 중국을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원톱인 69세의 시 주석은 7상8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게 된다. 67세인 리커창 총리는 퇴진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 총리에는 왕양(67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나 59세의 후춘화 부총리 등이 거론된다. 72세인 한정 부총리가 퇴진하지 않고 총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딩쉐샹(60)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62) 충칭시 당서기, 황쿤밍(65) 중앙선전부 부장, 차이치(66) 베이징 당서기, 리창(63) 상하이 당서기 등이 상무위원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인사는 곧 메시지라는 점에서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중앙위원의 면면을 보면 향후 5년의 중국을 내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당 대회가 끝나고 다음날 개최되는 20기 1차 중앙위원회 때 입장하는 순서를 보면 당 서열과 이들이 맡을 국가 기관 등을 알 수 있다.

14억 인민들은 시진핑의 3연임을 반기나?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지난 18차 당대회 개최를 알리는 공고 앞에 군중들이 몰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찌감치 시 주석 찬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3연임을 위반 사전정지 작업일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 올 것을 알고 미리 누운 것일 수 있다.

중국에서 당과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놓고 낼 수가 없다. 그랬다가는 잡혀가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대화 도중 언뜻언뜻 튀어 나오는 말에서 시 주석 3연임에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식인일수록 더하다.

한 재중 학자는 중국인들이 3연임을 열화와 같이 지지한다면 축제 분위기일텐데 지금은 푹 가라앉아 있다며 근래 당 대회 이후 이렇게 싸늘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당 대회를 기다리는 진짜 이유

연합뉴스

그래도 중국인들은 당 대회를 기다린다. 당 대회가 끝나면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에서 베이징에 입국할 경우 7일 시설 격리에 3일간의 자가 관찰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7+3의 축소 여부가 방역 완화의 바로비터로 여겨지고 있다.

국경절 연휴 전까지는 당 대회가 끝나면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는 기대섞인 전망이 많았지만 당 대회를 앞두고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방역 완화시기를 내년 전인대 이후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다.

인민일보는 10일, 11일 이틀 연속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완화의 퇴로를 미리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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