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해제' 앞둔 인천 택시업계 "환영" vs "무조건 반대"

법인택시 "지역 사정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개인택시 "부제, 사업권 침해하고 형평성 어긋나"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택시업계가 ‘택시부제 해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개인택시는 '환영'하는 반면 법인택시는 '무조건 반대'를 외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1973년에 도입돼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킨 택시부제를 없애는 것도 포함됐다.

인천지역 부제는 개인택시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는 ‘3부제’로 운영하고 법인택시는 11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12부제’다.

국토부는 택시부제를 해제하면 운행 택시가 늘어나 심야 택시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훈령을 개정해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지자체와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장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법인택시 회사·노조는 “법인택시 회사·기사를 모두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은 택시를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차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택시총량제에 따른 인천지역 적정 택시대수는 1만2437대, 면허대수는 1만4356대(법인 5383대, 개인 8971대)로 1900여대 초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택시부제를 감안하더라도 1700여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본다.

법인택시 기사 노조는 이런 상황에 부제를 해제하면 개인택시만 하루 3000여대가 더 운행하게 돼 법인택시 기사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조윤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의장은 “인천지역은 심야 택시난도 심하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부제를 해제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법인택시 노조와 회사는 부제 해제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힘든 법인택시 기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개인택시 업계는 부제가 사업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해제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때 유류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고 이후엔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유지하고 있다.

부제는 지자체장이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면서 고착화 돼 개인택시 사업권 침해 논란이 많았다.

또 경형·소형·고급형 택시와 친환경 자동차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만 적용, 형평성을 잃었다는 게 개인택시 업계의 목소리다.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부제는 택시난 문제가 아니라 사업권에 관한 문제”라며 “자율적으로 부제 참여를 결정해야 하는데 강제해 개인택시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제 해제와 관련해선 개인택시, 법인택시 입장차가 워낙 큰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경기도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