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단히 무례한 짓"..감사원 "노태우·YS는 답변"

감사원 서면조사 공방
文, 서면조사 거부·메일 반송
野 "尹정부 대국민 선전포고"
與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셋째)이 3일 서울 국회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도를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야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성역은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권력의 끝은 침몰" "칼날은 발등에 꽂힐 것" "국민의 촛불" 등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개천절 경축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압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와 외교·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전날에도 페이스북으로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비판 메시지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격앙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30일엔 메일로 '반송 의미로 보낸 분에게 다시 돌려드린다'고 답신했다"며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법적 조치와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예고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법에 적용돼야 할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부터는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게 공세를 퍼부으며 맞불을 놨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이 역대 대통령들에게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안다"며 "(문 전 대통령도)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해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며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정의"라고 적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힘을 보탰다. 감사원은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면서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해 기존 자료로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성승훈 기자 / 박윤균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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