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면조사 대단히 무례”…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

동아일보
입력 2022년 10월 3일 14시 09분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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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야당 탄압·정치보복에 주력”
윤건영 “배후 세력 있다면 누군지 밝히겠다”
민주당, 감사원 고발·범국민적 저항운동 계획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 고발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배후 세력이 있다면 누군지 밝히겠다.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후 세력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인가’란 질문에 “판단은 충분히 알아서 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개천절 경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3.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범국민적 저항운동 등 장외 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다. 4일엔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가세했다. 초금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정치 보복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 내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KBS라디오에서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민주당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