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FA-50 폴란드 수출 위해 공군 훈련기 납품 연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김영배 간사(오른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국산 경공격기 FA-50 48기를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 우리 공군이 쓸 훈련기 TA-50 납품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FA-50 폴란드 수출을 위해 2020년도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체결한 TA-50 20기 납품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술입문훈련기인 TA-50은 무장 등 성능을 개량하면 FA-50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TA-50 20기를 계약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받아 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중 12기를 폴란드에 먼저 납품하기로 하면서 우리 공군은 예정보다 2년가량 늦은 2024~2026년에 TA-50을 납품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국방부에 TA-50 납품을 연기할 경우 전투 조종사 양성 전담 체계 전환이 지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김 의원은 “방산 수출 홍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없다”며 “소요군 의견,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판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가 이뤄진 후 계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