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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시가 오는 30일 이뤄질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관련해 "(지금보다) 훨씬 올라야 한다"며 "우리 전기 가격이 너무 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전력은 오는 30일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부처간의 이견이 커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올해 1~8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은 1252억달러로 지난해동기보다 589억달러(247.3%)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251억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이에 맞춰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직은 전기·가스 사용에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다. 전기·가스의 연료비 인상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한전과 가스공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한전은 창립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휘발윳값이 (고점 대비) 37% 내렸지만,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내려야 하는 게 경제 정책의 중요한 문제다"며 "(전기요금 등)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데 고통을 받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선 에너지가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그런 정책이 어느 선에서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방식보단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시 믹스'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등 복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총리는 특히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 안보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다"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며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