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스템 오류로 대입 지원 차질.."증명서 안나와"

이종일 2022. 9.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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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수험생의 대입 수시전형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시 고른기회전형 지원 등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6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일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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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중단
대학 수시전형 지원에 증명서 제출 어려운 상황
경기도 일부 수험생 증명서 못 구해 '발 동동'
교육부 "각 대학에 보완서류 협조 요청 검토 중"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수험생의 대입 수시전형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시 고른기회전형 지원 등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됐기 때문이다.

14일 일선 고등학교에 따르면 전국 대학은 지난 13일부터 수시모집 전형을 시작했다. 수시모집은 수험생이 인터넷으로 관련 전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수시 전형 중 각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사회통합전형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만 따로 모아 선발한다. 해당 전형의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대학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달 6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일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해당 증명서는 기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시스템 오류로 6일부터 간헐적으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수험생은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출력이 되지 않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A고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은 13일부터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출력을 시도했으나 ‘시스템 오류’ 화면이 나오며 현재까지 출력이 안되고 있다. 급한 마음에 거주지 인근 C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발급이 안됐다. 이같은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어떤 사람은 증명서 발급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24 홈페이지는 아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고교 교사는 “명지대와 강원대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19일까지 수험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5일에는 우편발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학생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송 기한이 정해져 있다”며 “다음 주면 대부분 기한이 만료되는데 수험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수험생의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문제로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편을 진행한 뒤 정부24 홈페이지와 동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 등의 전산시스템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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