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짐승같은 정권" 반발
이재명 "아마추어 보복정치" 박홍근 "최악의 정치 기소" 박범계 "추잡한 사냥"
국민의힘 "사필귀정, 이재명 의혹 빙산의 일각일 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이 결국 추석 연휴 직전인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보복정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짐승같은 정권” “최악의 기소” “추잡한 사냥”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8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를 통해 “오늘(9. 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AOO(이재명 대표) 후보자에 대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김OO(고 김문기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이와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위 후보자(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위 사건과 일괄하여 기소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였다고 박 담당관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이었을 때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고, 김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영상이 그동안 근거로 제시돼 왔다. 이밖에 TV조선은 8일 리포트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이익 배분과 관련해선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기소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을 요청한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 해서 …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한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22일 성남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의 용도변경 요청 공문의 성격을 두고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기술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두가지만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고,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저녁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이제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당대표를 재물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며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출장 때 사진이 찍힌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인지'로 보고 단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그런 이유로 이 추잡한 사냥, 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참 못 된 정권”이라며 “역대급으로 치졸한 짐승같은 정권이고 덩치 값 못하는 쪼잔한 대통령”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하고, 검찰의 칼로 흥한 자 검찰의 칼로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은 오늘 검찰 독재시대를 사실상 선언했다”며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논평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는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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