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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박정희 정권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거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유영표 대표와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이날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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