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환율 1350 급등, 국가부도 방어막..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하라"

김대종 세종대 교수.<세종대 제공>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환율 1350원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30일 주장했다.

그는 전날 환율이 1350원 상승한 것을 두고 "외환위기의 신호다. 정부가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9번째 국가부도를 맞았다. 외환위기는 반복해 일어난다. 한국이 국가부도를 다시 맞으면 기업 70%가 파산하고 국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물가 2% 목표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 신흥국 30%가 파산한다. 정부는 2008년처럼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두 개 방어막을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3.5%, 2023년 4.5%, 2023년 5.0%까지 인상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물가 인상, 무역적자 확대, 중국 봉쇄, 미국 달러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김 교수는 "2022년 7월 말 외환보유고/GDP 비중에서 한국은 27%로 가장 낮다. 스위스 129%, 홍콩 129%, 대만 91%, 사우디 61%이다. 97년 외환위기 때 대만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국가부도 위기가 없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스위스, 홍콩, 대만, 사우디, 러시아는 GDP가 한국보다 작지만 외환보유액이 더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매달 증가한다.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했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그때는 한일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도 있었다.

한국 외환시장 현황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환율이 1350원으로 상승하면서 외환시장이 심각하다. 미국 기준금리 빅스텝 연이은 인상으로 달러가 부족하다. 1981년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1%로 올렸다. 한국은 무역적자 250억 달러 확대, 한일·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세계 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으로 아주 위험하다.

둘째 국제금융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2024년까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국가부도는 계속된다. 2022년 외환부족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는 것이다. 대안은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라고 지적했다.

BIS가 권고한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다. 윤석열 정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17% 인하, 주식 배당세와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0.2% 인하 그리고 규제완화로 기업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30위권 한국 국제금융 순위를 10위까지 올려야 한다.

김 교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미국 60%, 한국 1.5%이다. 주식도 미국 90%, 한국 10%로 분산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투자가 환율상승 대비에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되었기에 한미통화스와프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한일관계도 징용 배상 등 과거사는 미래세대에 맡기자. 한미·한일통화스와프 재개로 금융위기를 극복하자"고 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