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비경찰대 출신 '승진 차별' 갈수록 심화..순혈주의 폐해"

"경찰대 비중은 10년째 2%대 유지"
"비경찰대 비중은 53%서 27% 급감"
"경찰대 개편 논의 본격 진행 해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11일 "비경찰대 출신에 대한 승진 차별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경찰 조직 내 경찰대 출신 비율은 2%대를 유지했다. 연도별로 ▲2013년 2.8% ▲2014~2015년 2.7% ▲2016~2019년 2.6% ▲2020~2022년 6월 2.5%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무관(3급) 이상 중 비경찰대 출신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연도별로 ▲2013년 53.6% ▲2014년 41.3% ▲2015년 37.4% ▲2016년 41.2% ▲2017년 36.2% ▲2018년 34.9% ▲2019년 31.2% ▲2020년 30.1% ▲2021년 27.8% ▲2020년 6월 27.9%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박 의원은 경찰대 출신의 고위진 승진 비율이 높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간부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조직 내부의 경직, 비경찰대 출신과의 내부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경찰대 출신의 사조직화, 특권 집단, 순혈주의 폐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위(7급)로 입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논란 등 지난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경찰대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