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개헌 결단하고 임기 단축 동의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정성호 의원 “윤 대통령 개헌 결단하고 임기 단축 동의해야” “5년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권력 분산하는 상호 견제 균형 맞추는 제도 개혁해야” “윤 정권, 총력 다해 이재명 후보 흠집 내려 해” “전임 정권 아닌 경쟁 상대 조사한 경우 있나?” “법인카드 문제 새로운 사실 없어” “GH 합숙소 임대, 적법 여부 단번에 드러나” “당헌 개정, 재량 규정으로 개정안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분당? 명분도 없고 그럴 가능성 전혀 없어” “8월 전당대회 후 당 대표 중심으로 새롭게 뭉칠 것” “시스템 공천으로 당 대표 자의 개입될 여지없어” “윤 정부 지지율 하락, 태도의 문제 아닌가 생각” “펠로시 의장 의전 국회가? 매우 형식 논리” “경기북도 신설,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 될 것” “이 후보 압승, 윤 정부 폭주 무능력 아쉬움 반영” “통합의 리더십 중요, 이념정치 극복하고 민생 제일주의 확립”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8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쟁이 한창입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까요.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성호 > 안녕하세요.

정운갑 >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강원 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의원의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는 이른바 ‘어대명’이 현실화하는 겁니까?

정성호 > 제가 현장에서 느낀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75% 가까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고요. 다만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어떤 독주와 폭주 또는 무능력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역시 이재명 후보가 되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다른 후보님들도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난국의 상황에서 이재명 정도의 어떤 경험과 경륜 또 업적과 성과가 검증된 그런 리더십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예비경선 때 이재명 후보와 2위 간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성호 > 일부의 주장인... 해프닝이었습니다. (웃음)

정운갑 > 향후 (전당대회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정성호 > 다른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첫째, 이재명 후보 본인이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본인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것이고요.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비판들이 있겠지만, 그걸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역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으로 또는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잘 대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경쟁 후보들이 주장하는 반이재명 단일화 그것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앞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입니다. 분명히 이 의원에게 바라는 리더십이 있을 텐데,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세요?

정성호 > 일단 첫째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선 경선 또 이후에 당 내부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큰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당이 내부적으로 통합이 돼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고, 또 차기 총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 통합이 되듯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민주당에 더 씌워진 이념 정치 또는 운동권 정치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민생제일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 실용의 개혁 노선을 확립하는 게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정성호 >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운갑 > 정치개혁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선거제라든가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 > 이재명 후보도 당 경선 당시에 4년제 중임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 되시는 분의 또 대통령의 어떤 선의에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면 고쳐야 하는데, 역시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많이 동의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용적으로는 역시 좀 권력을 분산하는 상호 견제 균형을 맞춰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1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한, 선거일을 맞추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호 > 2026년도 지방선거에 맞춰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운갑 > 이 의원을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는 양상인데요. 부인 김혜영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 중에 숨진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합숙소가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모 씨가 문제의 옆집을 부동산에 전세 내놓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성호 > 저는 법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문제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1월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승리하셨고,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 벌써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도대체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건입니까.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집의 GH 경기도시공사에서 뭐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적법한 임대였는지 안 했는지 그건 단번에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고.

정운갑 >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성호 >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선거 캠프를 쓰였냐 안 쓰였냐도 저는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자들 조사해 버리면 새로운 사실이 없어요. 다만 거기서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 모 씨가 그걸 임대에 내놨냐 안 내놨느냐, 그거야 뭐 가까운 사람들 집 나오면 이거 내 집 여기 써라 이렇게 임대해 달라 임차해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저는 답답한 게, 역대 87년도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이나 정권에서 전임자를 갖다가 본인들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혁신의 방향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취지 하에 전자 전임 정권을 공격한 경우는 있죠. 사실 수사한 경우도 있지만 경쟁 상대로 이렇게 더군다나 선거사무소를 썼다고 하는 그야말로 그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벌써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은 기간까지 계속 이걸 문제 삼고 있고 수사 과정에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정운갑 > 이전 정부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공격은 있었지만 경쟁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정성호 >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쟁 상대 후보의... 어쨌든 선거법 위반을 갖고 이렇게 물론 관련자들이 선거법을 서로 고소·고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됐지만 후보자와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이런 문제를 갖고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운갑 > 기소됐을 경우, 직무정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는 당원 80조 개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조문 해석의 문제로 정치보복성의 경우는 안 할 수 있는 만큼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정성호 >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기소됐을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당 대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비대위에서 최고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그런 경우고 이런 그런 면에서 이거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설사, 그걸 최악의 경우 강행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윤리심판원에서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 당연히 정치 보복 또는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당 전대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이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게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당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당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정성호 ＞ 과거 여러 차례 여야에서 분당의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뭐 어떠한 분당의 명분도 없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도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다음에 총선 승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민주당의 노선과 가치가 마음에 안 맞아서 당을 떠나겠다?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그러면 8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 건지요?

정성호 >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새롭게 뭉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확실하게 그야말로 투명하고 혁신적인 또 시스템 공천을 하면 공천의 원칙대로 밝히면 될 것이고. 어느 진영이 있었든 간에 진영이라기보다도 어느 계파에 있었든지 간에 능력에 따라서 또 탕탕평평하게 또 당직 인사하고, 또 의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결국 (갈등의 핵심은) 공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정성호 > 저는 그 면에서 이미 시스템 공천 체제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 된다고 하면 이재명 당 대표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없고요. 이미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보고 있고 언론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의적인 공천을 한다,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정운갑 >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정권 100일도 안 돼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정성호 >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게 인사 문제라든가,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라든가. 특히, 대통령실 공사 또 사적 발주 문제라든가 경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이게 여론에 신경 안 쓴다, 특히 시민들의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해야 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게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국민들이 지적하고 언론에서 지적하게 되면 겸허하게 본인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또 성찰하겠다... 이러한 뭔가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야지, 이렇게 말씀 그런 태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옵니다. 의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정과제의 핵심이 한미동맹의 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각에서는 강한 친미 반중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뭐 국익이라든가 실리의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기는 하니까,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안 만난다, 만날 것이다, 또 안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과정들. 또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 의전 서열 세 번째, 3위인 하원 의장이 왔는데... 하는 우리 국내 어떤 의전 절차가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강한 압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미국에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결국 오락가락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운갑 > 대통령실에서는 의전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정성호 > 그건 매우 형식 논리죠, 사실은요. 펠로시 의장이 국회의장만 보러 온 거겠습니까. 한국에 오기 전이나 온 후나 다 외국의 국가원수들, 국가수반들 만났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만났고 그전에도 대만에 가서도 총통 만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외국에 가서 의장 만난 게 아니에요.

정운갑 > 경기도 양주에서 4선 하셨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 저는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북부 지역이 경기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낙후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의 어떤 잠재 성장력을 회복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경기북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서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8월 28일 전당대회까지 3주의 시간을 남겨둔 민주당. 시민들을 위해 어떤 민주당을 만들어 갈 것인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제로 생산적인 논쟁이 벌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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