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타이완 둘러싼 중국 위협 고조..펠로시 안 만난 윤 대통령, 왜?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 대담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강행하면서 중국은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는 군사 훈련에 돌입하며 타이완 지역의 긴장감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앵커]

이어 한국을 찾은 펠로시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끝내 불발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타이완을 둘러싸고 격동하는 국제 정세,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차 위원님, 혹시라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속보가 들어오면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전반적으로 미중 신경전부터 국제정세 질문부터 들리겠습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해상 훈련에 들어갔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민감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에요, 역시나.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꼭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유일하게 대표성이 있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건 아니라는 게 지금 미국 측 논리고요.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만의 독립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2개의 중국 정책을 지금 부추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전반적인 논리상으로 사실 꼭 국가급 행위자라고, 국가라고 인정을 해야만 고위 각료가 방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이 지금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반발은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해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적정한 수위를 지키는 건지 펠로시 의장이 떠난 뒤에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그러니까 서로 양측이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군사훈련이 동원된 전력들이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아주 입체적인 전력을 시위를 했어요. 이게 2016년에 중국이 군사력 배치 그다음에 과거에 7대 전구제로 있었는데 이때는 육해공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다음에 5대 전구 개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만 해역 인근에 동원된 전력들은 대부분 중국의 동부전구, 이게 대만하고 동중국해 일본을 커버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전력들이 모두 동원이 된 거고요. 중국의 동부.

[차두현]

동부전구요. 동부전구 전략이 지금 동원이 됐을 거고 일부 다른 전구의 전력들도 아마 유사시 대비해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항모 전투단 전개 같은 걸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서로 이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사시에 이 정도 전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게 펠로시 의장 방문 이후에도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냉전 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1980년대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에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할 때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여주는 양측의 어떠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것이 아직은 군사 충돌로까지 생각을 하는 건 지나치게 나가 있는 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유사시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유사시를 한번 가상해보면 이번에 군사훈련 지도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지금 보면 타이완 영공, 해상을 모두 봉쇄하는 전략을 중국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말씀하신 유사시라면 이런 군사작전이 이루어진다면 타이완은 꼼짝없이 이렇게 봉쇄되는 겁니까?

[차두현]

저게 실질적인 봉쇄 효과를 있으려면 저기 전개된 전력들이 외부에서 타이완으로 들어가는 항공기라든가 선박, 그다음에 타이완에서 외부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을 전면 차단하는 행위에 나서게 되면 그게 실질적인 봉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은 위험성 때문에 우회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나포하거나 돌려보낸 기록은 없거든요. 만약에 저게 실질적으로 봉쇄로 이어지면, 다시 말해서 타이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항공기나 아니면 선박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제력 행사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붙잡거나 하는 거죠. 돌려보내거나. 그렇게 되면 또 완전히 상황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는 사실상 봉쇄 효과가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게 우크라이나 얘기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육상으로 만약에 나토 회원국이나 이런 전략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전쟁으로 비화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게 타이완 해역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공해거든요. 거기에다가 전력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거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비해서는 미국이 대응 전력을 전개하기가 훨씬 쉬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쇄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미 해군 전력도 전개가 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봉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차두현]

제가 볼 때는 과시 측면이 아직은 더 큰 거죠.

[앵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대만과 중국 그러니까 타이완과 중국을 무력으로 봉합하려는 봉합 정책의 리허설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차두현]

먼훗날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타이완과 관련돼서 저렇게 긴장이 강화된 이유를 따져보면 이게 90년대나 이런 때는 잘 안 보이던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90년대 중국이 생각을 한 것은 홍콩도 마찬가지고 타이완도 마찬가지고요. 서서히 중국의 시스템을 강요하는, 침투시키는 방향으로 갔을 거고요. 오히려 서방이나 미국이 생각을 했던 것은 그게 중국이 오히려 타이완이나 홍콩으로부터 일부 시스템의 좋은 점을 받아가면서 서로 변해 가는 걸 바랐을 건데 결국 최근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이제는 상대방 체제가 문제라는 공격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서히 자기의 시스템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시스템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걸 서방이 지금 그러지 못하게 차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다시 언제든지 무력을 이용해서 영토적으로 봉쇄하거나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미국하고 서방은 지금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서로 보여주기식이다. 상대 보란 듯이 군사력을 강조했다. 그러면 누가 더 좀 위축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로널드 레이건호도 보이고 전함 네 척도 배치가 됐으면 중국이 좀 더 위축되는 거니까.

[차두현]

양쪽 다 우려를 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펠로시 의장의 방문 자체가 사실은 미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아마 향후 5년 내지 6년 내에 미국이랑 직접 군사적인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분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공연히 중국을 자극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국제정세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안에서도 엇갈리고 있고요.

[차두현]

그런데 미국 안에서 벌어진 논쟁을 타이완을 간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에요. 왜 지금 갔느냐는 거죠. 긴장이 한참 올라올 수 있는 때. 그다음에 언젠가는 아마 미국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국 의회 지도자가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펠로시 때 꼭.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정책보다는 펠로시 자기 정치가 아니냐. 국내용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미 행정부가 사실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긴장을 지나치게 올리고 싶지 않은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라든가 싱가포르 아니면 앞으로 우리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 던질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결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수준의 문제일 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낸시 펠로시 의장, 우리나라에 왔고 어젯밤에. 지금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 불발됐습니다마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낸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북핵 위협 대응에 대해서 동맹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라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이렇게 펠로시 의장이, 제가 왜 저게 미국 행정부와 결이 다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각국마다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싱가포르 가서 얘기한 건 결국 체제의 공통성 문제예요.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같은 것의 수호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만 내부의 반응에서도 나왔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작용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보증 효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들을 가지고 펠로시 의장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얘기해오던 정책하고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앵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습니다마는 펠로시 의장 어제 방한했을 때 의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과연 누가 주 의전을 담당할 거냐에 대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근본적으로는 의회 외교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먼저 의전 문제에 대해서 나섰어야죠.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의전 참사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영접하는 게 의전 방책인 거고.

[차두현]

네,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자체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아까 자기 정치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물론 휴가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혼선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저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외교 차원이기 때문에 꼭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펠로시 의장이 지금 협의할 기회가 없어서, 전화통화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그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타이완까지 방문하면서 인도태평양 지금 4개 지역을 순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상징성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의회 차원에서도 충실하게 뒷받침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도 있고, 그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네 개 지역을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만났던 대상들도 보면 싱가포르에서 총리를 만났어요. 대만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고, 내일 아마 기시다 총리를 만날 것으로, 물론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외교 차원에서 만나게 되면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직접적인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한미 공조라든가 동맹 차원에서 이상징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징성. 미국이 핵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국가들과 협의를 같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데 대한 상징성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우려하는 건 아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면을 고려를 했을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타이완 문제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까지 펠로시 의장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종합적인 국익을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가 있구나. 한국한테는 불쾌한 제스처를 쓰거나 압력을 집어넣으면, 거기에다 공조 상황에서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정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펠로시 의장을 우리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중국을 의식한다면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안 만난 게 나았을까요?

[차두현]

저는 그게 한중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정부 차원의 고민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전화통화가 성사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래도 모양새 관리는 했다라는 얘기죠.

[앵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자기 정치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내일 일본까지 방문을 하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펠로시 의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결국 의원 차원에서도 지금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을 어떻게 다루느냐. 의회도 자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이든 행정부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걸 하나 보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 만큼 의회의 수장으로서 자기의 스테이터스에 대한, 부각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또 펠로시 의장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뿐만은 아니라는 걸 미국 국내에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앵커]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 포함해서. 경제, 안보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런 한축이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 참여 여부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분위기 이후에 합류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국내적으로 이번에 펠로시 의장 면담도 그렇고 IPEF라든가 그다음에 기술동맹 여기에서 우리가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거를 지금 반중 동맹의 참가 여부로 몰고.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미국도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칩4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엔타이 차이니스 콜리니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몇 개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만 공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미국이 주장하는 건 어디까지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 그다음에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거든요. 협력이라는 점을 우리도 강조를 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을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 직접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부터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떤 의제가 가장 한중 관계에 덜 손상을 주느냐, 여러 가지 탄력적인 고민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반중 전선이라는 따옴표를 딱 놓고 고민하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고민밖에 우리 선택지가 굉장히 좁혀진다는 거예요.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대담 중에 대통령실의 속보가 들어오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통화 관련한 속보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미 권력 서열 3위 하원의장이 방문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 속에서 우리 대통령과 미국 하원의장의 통화 내용에서 전문가로서 모범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통화 내용은 어떤 발표가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일단 한미 우호를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공동성명, 거기에서 나왔던 몇 가지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 이것 정도는 무난한 거고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얘기해야 되는 건 미국은 대만이나 이런 문제를 확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의제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입장을 그냥 들어주는, 경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급한 건 한반도 문제잖아요. 한반도의 안정 문제,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전화통화라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의장 만나서는 아무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언급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또 어떤 언급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두현]

감사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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