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도지사 공약사업, 도비 부담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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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재철(더불어민주당·보성1) 의원은 26일 "민선 8기 전남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늘리고 시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예산을 5억원 넘게 증액했는데 도비는 30%로 시군 지자체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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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 김재철(더불어민주당·보성1) 의원은 26일 "민선 8기 전남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늘리고 시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예산을 5억원 넘게 증액했는데 도비는 30%로 시군 지자체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같은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지사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적어도 4대 6, 많게는 5대 5로 매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군비 부담이 커지면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해당하는 도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도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시군 부담을 더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복지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도의 부담도 있다"고 답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도가 저소득 도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해 민관협동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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