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대기업 물적분할땐 기존 주주에 발행주식 우선 배정권 줘야"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기업 핵심가치 신규 주주 분할
기존 주주 손실 발생 불가피해"

이창민 한양대 교수

"LG화학처럼 대기업을 물적 분할을 할 경우 모기업 회사의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방지하려면 이들에게 새로 분할 상장하는 자회사 발행주식의 우선 배정권을 줘야 합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 이론, 현실 이슈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물적 분할 시 기업의 핵심가치를 신규 주주와 강제로 나눠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기존 주주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분할상장 기업의 발행주식 상당 부분에 대한 우선배정권을 기존 주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심하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경우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 지배주주 소유권이 10% 내외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유권은 2.7%에 그친다.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우 소유권이 낮은 데도 강력한 지배권을 갖는 것은 내부지분율, 즉 우호적 주주들 때문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후진적 지배구조 때문에 여전히 계열사 간 부의 이전,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상표권 거래 등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룹 구조본부 같은 실체가 없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의 기업 대주주 역할에 대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이 자칫 정부를 대리해 기업 길들이기로 왜곡된 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있지만 주주대표소송 같은 기능을 통해 대기업을 훨씬 투명하게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깔끔한 지주회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인수합병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주주이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기관투자자(행동주의 펀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 집단은 지배주주(총수)의 권력독점구조에서 새로운 경영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최종적 규율수단인 사법규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재계 이익단체와 언론의 지나친 '공포 마케팅'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