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청년 정책의 구멍을 짚고 자유롭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대언넷)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민주당)·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경태·류호정 의원실 공동 주최, 대언넷·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하다’를 비롯해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사단법인 와이즈앤써클(WNC)·민달팽이유니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해지 청년하다 대표는 기조 발제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등록금·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린다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한들, 열악한 일자리라면 청년의 취업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기업·공기업 공채 확대 △열악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청년고용의무제 사기업까지 확대 △청년고용의무제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마련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등록금 문제도 언급했다. 여전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기존의 국가장학금에 더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이뤄낼 경우, 굳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 논의에 따라 전면 무상화된 것처럼 대학 교육도 현 추세에 걸맞게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난 역시 화두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주거 실태에 따르면, 청년 가구 9%가 최소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다”라며 “단기간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거주 이동률 역시 청년층은 82%가 넘는다. 주거 입주할 초기 자금이 없으면 어떤 신청도 하지 못한다는 점도 많은 청년이 공감하는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정적인 청년 주거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소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매매나 보급을 제한하는 등 주택 수준을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사례도 나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인 검증 절차 미흡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불이행 △깡통주택과 갭투기 확산△ 안전한 계약을 위한 관리감독체계 부재 △보편화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 등 전세 사기 유형을 고발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도 제시했다. 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감독관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짚었다.

발 빠른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는 “청년들이 기후변화 문제로 저출산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기후 우울’ 등을 겪고 있다”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기후 관련 공약은 찾기 힘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청년은 기후위기를 고려한 소비를 하고 기후·환경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과 혐오 문제도 다뤘다. 조아진 와이즈앤써클 대표는 “경기도 2030세대 여성 3명 중 1명이 여성이라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점수가 더 낮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성차별 채용 비리를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차별금지법 관련한 입장은 차별·혐오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할 정치권의 책무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청년들의 삶의 조건이 가시화되는 장이자 사회변화를 위한 출발”이라며 “소외된 청년들이 한국사회 공론장에 가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