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실업급여 타먹기' 어려워진다…"반복 수급자 집중 관리"

고용보험제도 악용해 실업급여 6억 챙긴 일당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고용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억80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북부노동지청에서 송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2명에 더해 46명의 허위근로자를 추가 적발한 끝에 브로커 A씨를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정수급자 44명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납한 13명은 기소유예, 3명은 기소중지, 18명은 주거지에 따라 다른 관할청으로 이송했다.브로커 A씨는 보험가입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채용 후에도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는 고용보험제도의 빈틈을 노렸다.A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무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테니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줄 것’을 제의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 몰래 이들을 가게 근로자로 등록하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시켰다가 퇴직처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약 5억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했다.제도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한 만큼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관련 법령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수사 향후에도 노동청과 협력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 관련 법령을 보완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국민연금 수급자 2년새 100만명 ↑…연금재정 '펑크' 빨라지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2년 만에 100만 명 늘어나며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느는 데 4년8개월,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을 넘는 데 3년6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2055년)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매달 2조6000억원 지급국민연금공단은 23일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4년 만이다. 전 국민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1.6%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4년 100만 명을 돌파한 뒤 2009년 200만 명, 2011년 300만 명, 2016년 400만 명, 2020년 4월 500만 명을 넘었다. 수급자가 100만 명 늘어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다. 공단 측은 최근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빨라진 데 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인구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2030년에 874만 명, 2040년 1290만 명, 2050년 1601만 명, 2060년 16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연금 지급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공단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매월 2조6000억원을 592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금 지급액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 지급액이 2015년 15조2000억원, 2018년 20조7000억원으로 늘고 2020년에 25조원대로 올라선 걸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올해 3월 기준 48만7000여 명으로 2020년 4월 29만5000여 명에 비해 19만 명(65%) 증가했다. ‘재정 펑크’ 빨라지나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2020년 740조원에서 2030년 1027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겠지만 2040년 1019조9000억원으로, 2050년 416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2055년에는 아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연금 지급액-연금 수입액)는 2030년 30조1000억원 흑자에서 2040년에 14조1000억원 적자로 바뀌고 이후 적자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기획재정부도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이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연금 ‘재정 펑크’를 막기 위해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을 방치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동결돼 있다.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은 “국민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2055년부터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했다.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40%)으로 유지할 경우 적정 보험료율은 12%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임금 구조와 경제 여건까지 악화된 상태에서 적기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새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기구부터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매달 2조6000억씩 지급…국민연금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후, 34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 돌파했다. 전체 국민의 11.6%가 국민연금을 받는 셈이다.국민연금공단은 23일 "국민연금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수급자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라고 밝혔다.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긴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4년 8개월, 500만명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3년 6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공단 측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했다"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그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동결 상태다. 소득대체율은 40%에 그치고 있다.앞서 지난 4월 29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2055년부터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필수”라고 말하면서 연금 개혁 의지를 다졌다. 인수위도 곧이어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이 때문에 윤 정부가 10%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 난제로 손꼽힌다. 한편 공단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592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2조 60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500만 명 돌파 시점)에 대비해 수급자 수는 88만 명(18%), 금액은 6000억 원(31%) 증가한 수치다.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2020년 4월 72만4000여명에서 올 3월 109만8000여명을 기록해 무려 37만명(52%)이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97만 원이다.1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도 2020년 4월 대비 올해 3월 기준으로 19만명이나 증가한 49만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190명에서 2994명으로 늘어났다.부부가 합산해서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30쌍이었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 원이며,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 원에 달한다.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96만 명(83.7%)으로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족연금 89만2000 명(15.1%), 장애연금 6만9000 명(1.2%) 순이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