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역사속으로..尹정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비공개, 댓글 제한, 민원 책임처리제 등 원칙
대통령실 "文정부 국민청원, 선별 답변으로 대다수 민원 사장"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비공개 원칙, 100% 실명제 등 여러 지점에서 국민청원과는 결을 달리한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과거 국민청원 제도는 법령을 악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법령 제도 안에도 운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 폐지의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원이 111만 건 접수됐는데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면서 "국민청원 제도가 법적인 근거없이 20만 명 이상 동의한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 기조에 걸맞은 4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의 4가지 원칙은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단체 및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를 뜻한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창구는 크게 4개로 구분된다. 행정 처분 관련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공무원의 위법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하기',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안내' 등이다. 전화안내 102는 윤석열의 '열'과 한자 '귀 이(耳)'자를 조합한 번호다.

강 수석은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제안 등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동의 얻은 의견 등은 국정운영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외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 제안코너를 제작 중이고 7월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달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 및 고충과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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