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영평가서 재무지표 비중 줄여

정치논리에 사업성 뒷전…부채 39조 한수원, 신재생에 13조 투자

공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사업’에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부실이 쌓이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원자력 전문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규모 태양광·풍력 투자를 계획하는가 하면 한국전력은 사상 최대 적자에도 한전공대를 짓고 운영하는 데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한국석유공사가 ‘묻지마 자원투자’에 나섰다가 결국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정권 코드에 맞춘 경영진과 공기업의 만성적인 방만 경영이 결합하면서 공기업 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 돈 쏟겠다는 한수원공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앞다퉈 태양광과 풍력 투자에 뛰어들었다. 한수원이 대표적이다. 한수원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신재생 투자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34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6062㎿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58㎿보다 100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풍력 설비도 지난해 80㎿에서 2034년까지 4226㎿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료전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전체 신재생 설비는 이 기간 248㎿에서 1만2141㎿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2030년까지 태양광에 4조6711억원, 풍력에 7조1734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총 13조105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한수원 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7조5778억원에서 올해 1분기 39조831억원으로 42% 급증했는데, 수익성도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 투자를 정권 구미에 맞춰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짠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5조8000억원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는 20조~30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최악의 경영난에도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이다. 교육계에선 “한전공대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정치적 쇼”란 지적이 나온다. 자본잠식 석유공사, 뜬금없이 풍력 투자석유공사는 정권 코드에 맞춘 무리한 경영이 공기업을 어떻게 망치는지 보여준 또 다른 사례다.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때 정부의 ‘자원투자 확대’ 방침에 맞춰 가격 불문하고 해외 석유광구 등을 매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캐나다 하베스트가 그런 사례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에 5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하베스트는 지난 13년간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8000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를 작년 초 28억원에 되팔았다. 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0㎿ 규모의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만 석유공사는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춰 무리하게 투자한 사례”라고 했다. 커지는 공기업 부실공기업 부실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500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7000억원에서 10조8000억원으로 58% 줄었다. 반면 공공기관 인건비는 2016년 22조9000억원에서 2020년 30조3000억원으로 뛰었다.구자윤 한양대 교수는 “부채 급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사상 최대 규모 부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적자가 쌓이고 부채가 급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재정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적자나도 성과급 잔치…'연봉 1억' 4년새 5→20곳

공공기관 중엔 장기간 쌓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챙긴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104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18년 652억원, 2019년 844억원, 2020년 93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그런데도 석탄공사 임원들에겐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지난해 석탄공사 사장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1863만원으로 전년 1356만원 대비 507만원(37.4%) 늘었다. 사장 기본급은 같은 기간 1억1501만원에서 1억1824만원으로 증가했다. 석탄공사의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9459만원의 기본급 외에 각각 2760만원과 184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다.공공기관 직원들의 연봉이 대기업에 비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370곳(부설기관 포함)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976만원으로 전년 6911만원 대비 65만원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348만원이다. 비교 시점이 1년 차이 나긴 하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연봉이 대기업 평균 연봉보다 628만원 높은 것이다.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20곳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까지만 해도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이 모두 5곳이었는데 4년 만에 4배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울산과학기술원의 평균 연봉이 1억205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595만원), 한국투자공사(1억1592만원)가 뒤를 이었다.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초 자체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A공공기관은 무단 결근을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98%인 825만원을 지급했다. B공공기관은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30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公기관 5년간 18개 늘어 350개…기능 중복에도 만들고 보는 국회

국내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총 18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월 332개이던 공공기관이 올해 초엔 350개(부설기관 제외)가 됐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꾸준히 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국회의 ‘마구잡이식’ 공공기관 늘리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신설 근거가 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나 관련 업계의 민원을 받고 공공기관 신설 법안을 내놓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1년간 57건의 공공기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법안에 주무부처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할 때가 많다. 신설 기관의 업무가 기존 기관이나 민간에서 이미 하는 일과 겹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공공기관 신설을 밀어붙인다.올해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대표적이다. 기재부가 ‘기존 기관과 업무가 겹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설립을 추진하는 고도역사문화환경연구재단은 기재부는 물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들도 검토 보고서에서 ‘기존 기관과 업무 중복’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문화재청 산하에 9개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원 10곳도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신설하려는) 재단과 기능 중복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광위는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다.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정 의원은 공공기관 신설 법안 심사 때 정부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사업 민원 해소와 주무부처의 암묵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 신설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