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미 같아진 한·미 기준금리..한은, 첫 '빅스텝' 밟을까

황인표 기자 입력 2022. 6. 17. 19:10 수정 2022. 6.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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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포인트 올린 자이언트스텝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강펀치를 맞은 모습인데요. 금리인상으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지,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금통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미 연준이 지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지금 심각한 인플레 물가 상승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통위원)] 

글쎄요. 최근에 물가 상승은 과거하고 달리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전 세계 각국이 금융완화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하고 방역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 등 수요 측면이 원인이 있지만요.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중국의 방역 봉쇄로 인한 공급 차질 등 공급 측면의 원인도 혼재돼 있어서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우리도 작년부터 다섯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반증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으로는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잡힐 수 있을지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의 속도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른바 리세션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혹시 없습니까?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통위원)] 

왜 없겠습니까. 이미 미국 연준이 그저께죠.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에 올해에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갖다가 2.8%에서 1.7%로 낮췄고 또 그날 미국의 주식 시장은 안도 렐리로 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그다음 날이 어저께 밤이죠. 어저께 밤에 다우지수 17개월 만에 3만 포인트가 무너지는 등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가시화될 것 같고 더군다나 최근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대외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하반기에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되어서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잠재적 경기 침체라는 양면적 위험으로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은 더 어떻게 보면 불난데다가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파월 의장은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올리면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밝혔는데 조금 낙관적인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됩니까?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통위원)] 

그렇죠. 그거야 일종의 지금 연준 의장은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일했다고 보고 급기야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그러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면 1970년대 말 80년대 초 폴 볼커 의장이 기준 금리를 연 22%까지 올려서 결국 인플레이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물가가 어떻게 바로 잡혔습니까? 경기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는?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통위원)] 

그때가 1978년이죠. 78년에 2차 오일 쇼크로 찾아온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폴 볼커 의장이 물가가 급등하자 취임 2개월 만인 79년 10월에 단번에 4%, 예를 들어서 11.5%에서 기준 금리를 15.5%로 올리는 그러한 초강수로 시작해서 아주 미친 듯이 금리를 폭풍 인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듬해인 1980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 정도인데 기준 금리를 20%대로 올림으로써 경기를 아주 다시 냉각시켰습니다. 그래서 볼커 쇼크로 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맞는데 그 대가로 미국의 경기는 3년 동안 완전히 냉각기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은 대가로 해서 카토 대통령이 재선을 날려 먹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들은 줄도산하기 시작했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실업률이 무려 10%가 넘었을 정도로 단기적인 엄청난 불황을 초래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폴 볼커를 갖다가 역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칭송을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엄청난 경기 침체라는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폴 볼커 예를 들면서 경기 침체가 최고의 인플레이션 대책이라는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도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가는 잡았지만 경기를 죽였고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졌다. 그만큼 희생이 따랐다는 건데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혹시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갈 우려 있을까요. 좀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비교한다면?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통위원)] 

글쎄요. 2차 오일 쇼크 당시는 물가가 10% 이상이고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인 확연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데 반해서 지금은 물가는 지난달 미국은 8.6%. 한국은 5.4%. 성장률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 다 다 2%대로 전망되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저성장하의 고물가인 그런 슬로우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할 때에는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전통적인 통화 재정정책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급 측 경제학 일명 레고노믹스 같은 것이 등장도 했고요. 반면에 현재의 그러한 슬로우플레이션 하에서는 그 당시는 오일 쇼크에서 오일 가격만 오른 것으로만 그러한 물가 상승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다른 공급 물가 상승 요인들이 많아서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아주 조화로운 믹스가 중요하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금리를 0.5% 포인트 한 번에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과거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7월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 경제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통위원)] 
글쎄요. 현재로 보면 미국과 한국의 기준 금리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서 기준 금리 상한이 같은 1.75%가 됐어요. 같이 됐죠. 그런데 그러면서 미국은 다음 FOMC 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빅 스텝을 최소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우리가 다음 금통위에서 빅 스텝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들 얘기하는 자본 유출이라든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가뜩이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데 수입 가격 상승이 우려돼서 우리도 최소한 빅 스텝이 불가피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미국은 현재 8% 이상의 고물가인 데 반해서 비교적 고용시장이 선방하는 반면에 그래서 실물 경제가 좀 괜찮았죠. 그런데 우리는 5%대 물가인 데 반에서 훨씬 더 실물 경제가 안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미국보다 물가 부담은 덜한 반면에 실물 경제는 사실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의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이르러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하면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러한 금융 약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이지만 금융안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빅 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채권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터무니없이 커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번 미국의 자이엔트 스텝이 아주 확실시되면 그때 가서 우리도 빅 스텝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7월 우리 한은 금통위에서는 금융 약자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이 바람직하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빅 스텝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던데요. 미국에서 보니까 연준 위원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기관을 제외하고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는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금통위원들은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혹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떤가요?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통위원)] 

미국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연준의 FOMC 위원들이 우리나라에 금통위원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미국의 FOMC 위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유럽의 중앙은행의 그러한 통화위원들이 우리나라의 금통위에 해당하는 통화위원들도 수시로 자기 입장을 갖다가 언론에 밝힙니다. 꼭 미국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저조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제가 사실은 2008년에 제가 금통위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금통위원들의 대외 발언은 아예 그냥 자제돼 있었고. 

[앵커] 

못하게 돼 있었고요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통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금통위 의사록도 그 당시에는 6주 후에나 공개되게 돼 있었고 또 소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의 성명도 미공개를 했습니다. 

[앵커] 

소수 의원 이름도 밝혀질 수 없었고요.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통위원)] 

그래서 그 이유는 소위 말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지 말자는 것이고 오직 한은 총재만 유일한 시장의 소통 창구로 해서 하자는 것이 그러한 이유였는데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저는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시장에 전해지는 것이 시장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부 갈등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언론에도 기고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관계로 그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러한 어떻게 소통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지금은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소수 의견자의 성명도 공개가 되고 의사록도 6주에서 3주로 상당히 줄여서 공개가 되게끔 돼 있고. 또 요즘에는 가끔씩 금통위원들도 세미나 참가나 언론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직접적으로 금통위원들의 대외 발언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옛날 전통에 젖어 있어서 개별 금통위원들이 시장 활동 소통 활동을 갖다가 자제하고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통위원들 시장 소통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파장과 금통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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