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권력 투입해 노사 파업 유도"..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

입력 2022. 5. 23. 11:01 수정 2022. 5.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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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공동합의문이 대리점장들의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로 이어지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동조합은 당면한 사태를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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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택배노조 '파업 돌입 기자회견' 개최
"대리점장들, 계약 해지 강행·표준계약서 거부"
"공동합의문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해야"
"경찰의 조합원 연행, 尹정부에 대한 과잉충성"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당국의 택배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진경호(오른쪽 두 번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 채택한 노사 공동합의문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경찰도 과잉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번 파업의 원인이라고 내세웠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공동합의문이 대리점장들의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로 이어지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동조합은 당면한 사태를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공동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130여 명이 계약해지 상태에 내몰려 있으며,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한 채 일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노사 공동합의문이 파기 수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3월 2일 파업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배노조는 “서비스 정상화라는 합의에 따라 쟁의행위를 자제하면서도 합의 주체인 대리점연합과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은 지금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6일 경찰이 CJ대한통운 울산 신울주범서대리점을 점거한 택배노조 조합원 6명을 강제 연행한 것을 규탄하면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계약해지의 제한조항과 관련한 법적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해지가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택배 현장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택배터미널에 공권력을 투입,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연행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윗선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과잉 충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찰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택배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전체 CJ대한통운 조합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된다면 노동조합은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과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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