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 막았던 김기현 징계안 상정 추진..권성동 "폭거"

김기현, 검수완박 대치 상황 중 법사위원장석 점거했다는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4선 중진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에 반발했던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치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중앙선대위 경기 현장 회의에서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다수당의 폭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징계안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검수완박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다수당의 꼼수와 행태에 맞서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것이 과연 징계사유가 될 수 있겠나”라며 “누가 봐도 소수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해 분풀이도 하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 처리 과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오만과 독선, 졸렬함의 끝판왕으로 비칠 뿐”이라며 “오히려 김 의원에게는 다수당의 입법 폭주와 맞서 싸웠다는 격려와 응원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 징계안은 민주당의 최악의 자충수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김 의원 징계안 상정 시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안건 중에 김 의원 징계 건이 있다”며 “박 의장께서 상정될지 안될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박 의장께 ‘상임위원장석에 점거를 하고 해당 위원장이 점거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에 바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위원장석에서 비켜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의장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장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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