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 18일 새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발령난 반면, ‘친문 성향’ 검사들은 한직으로 좌천됐다.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과 사설에서 한 장관의 검찰 인사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 라인’ 일색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했다. 사설은 “(한 장관은) 검찰 안팎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전형적인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그의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이들과 가까운 검찰 간부’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체제가 현실화됐다”며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은 그 실질 못지않게 외관상으로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신뢰는 이번 인사로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 19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19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우대해 조직 내에서조차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인사는 그 판박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자기 사람 챙기기나 검찰 사유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용인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할체제 완성한 검찰 인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로 넘어갔다”며 “더 힘이 세진 법무부 수장에는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최측근이 오르고, 검찰과 법무부 요직은 대부분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막을 내리고, 대통령실·법무부·검찰은 사실상 한 몸이 되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동아일보 또한 ‘편향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 인사처럼 ‘윤석열 사단’을 통해 검찰 내부를 쥐락펴락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한직을 나돌던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재기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취지로 설명한다”며 “하지만 전임 장관들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내 편은 승진, 네 편은 좌천’ 식의 인사를 되풀이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이어 “진영의 논리를 떠나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면 결국 보복수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시비를 자초할 수 있는 인사들만 발탁해 요직을 채운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앙·조선일보는 검찰 인사에 대한 사설을 따로 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오피니언면 ‘분수대’에서 장주영 사회에디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일컬어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이라고 평가한다”며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임명될 만큼,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복심으로 꼽힌다. 법무부 수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했다. 

칼럼은 “강단이나 뚝심, 추진력이나 결단력 같은 덕목은 ‘검사 한동훈’을 빛나게 해줬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설득하고 토론하고, 때론 양보하거나 굽힐 줄 아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소통령이 아니라 내각의 일원으로 소통하는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어진 10면 기사 ‘조국 수사 총괄 송격호, 前정권 수사 속도 낼 듯’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이들이 지휘할 주요 사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꼬리 자르기’ 의혹을 받은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사중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권 등이 거론된 ‘50억원 클럽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친문 성향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며 “검찰 안팎에서는 ‘인과응보’라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보복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고도 덧붙였다.  

한겨레 “국민의힘, 5.18 기념식을 부끄러운 과거 결별 계기 삼아야 해”

이밖에도 19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현장을 전했다. 5.18 기념식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것은 보수 정부에선 처음 있는 일로, 신문들은 이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과시용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음에도 이런 파격적 행보가 반가운 것은 이를 계기로 소모적 갈등과 시비가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통합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왜곡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 5.18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국회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주화의 의미를 기리는 장면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다”며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파격이 여야의 쇄신 경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오피니언면 ‘여적’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다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아쉽지만, 그 뜻은 실었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고 실천”이라며 “첫 발걸음은 이날 ‘민주의 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5.18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진심 어린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기념식을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망언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5.18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진정성을 담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아 “민주당의 ‘KBS·MBC 영구장악법 꼼수’”

동아일보는 오피니언면 칼럼에서 이진영 논설위원이 올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좌파 방송장악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 동아일보 오피니언면 갈무리.
▲ 동아일보 오피니언면 갈무리.

칼럼은 “야당 시절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을 집권 후 뭉개더니, 야당이 되자 또 다른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화장실 드나들 때마다 언론관이 달라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새롭게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며 “운영위원 25명 중 나머지 17명의 추천권을 대부분 좌파 언론노조가 갖도록 설계해 민주당이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중 7명은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한다. 먼저 지상파 3사 사장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는 방송협회가 2명을 추천한다. 현재 회장은 박성제 MBC 사장이고, 차기 회장은 김의철 KBS 사장”이라며 “문 정부가 임명할 사장들이 누굴 추천하겠나. 방송사 종사자 대표가 2명을 추천하는데 사내 교섭대표 노조인 언론노조가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친언론노조 성향인 방송기자, PD, 기술인 연합회가 총 3명을 추천한다. (…) 좌파 진영이 사장 임명에 필요한 ‘매직넘버 17’을 차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칼럼은 “정 화장실이 급했다면 민주당이 ‘몇 년간의 숙고 끝에 나온 법안’이라 자부했던 여야 합의안을 먼저 떠올렸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를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인데 특정 진영이 과잉 대표 되는 건 괜찮나. 좌파 진영의 ’반지성적‘인 언론장악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선 “그대가 조국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조선일보 박돈규 문화부 차장은 오피니언면 ‘동서남북’에서 “‘그대가 조국’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칼럼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며 “123분 길이의 그대가 조국은 믿고 싶은 의견만 담은 반지성주의의 표본”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갈무리.
▲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갈무리.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서사는 책으로 영화로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는 우리는 떳떳하다는 보상 심리를 낳고 지지자들에게 동정을 유발하며 그들을 결집시킨다”고 했다. 

이어 “그가 ‘보수라고 하는 분들,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며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소름이 돋았다”며 “범법자를 편드는 이 영화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저지른 죄를 사면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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