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신평 "尹대통령 시정연설, 생동감 있어..尹, DJ와 YS 버금가는 대중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자질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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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5월 18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신평 변호사, 임경빈 작가(헬마우스)

▷ 최영일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학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지지 선언을 했고 도와 오신 신평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신 평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영일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오늘도 진행을 돕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이게 저희가 1부에 오평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최평이에요, 평론가를 줄여서. 신평 변호사님은 신평 본명이십니다. 평론가를 줄인 말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조금 전에 5.18 진상조사위원 전남대 김희송 교수 인터뷰가 있었는데 헌법학자시니까 5.18 42주년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 신 평 : 5.18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5.18 묘역에 참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어둠이 깔리는 묘역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참배를 했는데 그때의 그 선연한 느낌 그것을 저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억제를 하면서 5.18의 정신을 새겼죠. 이런 것들이 광주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어쩌면 우리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개인적인 일화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 신 평 : 개인적인 일화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다 마쳤다고 그런 정평이 나 있죠. 그런데 당시에도 제가 5.18이 터지기 한 얼마 전에 당시에 저는 5월 17일 저녁 아니면 5월 18일 아침에 걸쳐서 모종의 군사적 변란이 일어난다고 그런 확실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 최영일 : 그때 청년 시절이셨잖아요?

▶ 신 평 : 그렇죠. 대학원생 시절이었는데 당시 한은상 교수님이 동교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전망하고 계셨죠. 제가 그 한 교수님을 연구실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피신해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 여기 지금 동교동계 막료들이 전부 다 와 계신데 그런 것은 전혀 그런 기밀을 누구도 말씀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 실제로 제가 예측한 대로 벌어졌죠. 한은상 교수님이 끌려가서 고초를 겪으시면서 그분이 풀려나고 나서 제가 다시 인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구금돼 있던 동안에 그 신군이 어떻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내내 궁금하셨더랍니다.

▷ 최영일 : 대학원생 시절부터 분석력이 뛰어나셨다는, 당시에 민주화의 봄 시절이었는데 동교동계도 예측하지 못하던 걸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지금 42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제 당시 대학원생이 학자가 돼 계십니다.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의 기념사 일부를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최영일 : 기념사의 일부인데요.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이 대목이 원래 초안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윤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각별하시니까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해 주시겠어요?

▶ 신 평 :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죠. 이것은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확고한 소신이자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아무쪼록 통합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저는 과거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과 개혁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예측을 너무 잘하셔서 다음에 따로 좀 찾아뵐 시간을 여쭤야 할 것 같고요. 임 작가님, 내각과 비서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오늘 기념식에 참석했잖아요. 보수 대통령 최초로 광주 민주의 문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댓글 민심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 임경빈 : 일단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 방문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거랑 좀 비슷한데요. 온라인에서도 진보진영 내지는 보수진영을 막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대체로 오늘 방문 자체에 대해서는 호평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보수 커뮤니티 쪽에서는 특히 마지막 연설의 마지막 대목 “우리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라는 이 대목이 특히 좋았다. 이 반응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매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오늘 5.18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이제 진보 쪽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디테일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민주묘역 앞에 사법경찰들이 쫙 깔렸다고 하면서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걸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적힌 피켓을 들려고 하면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올린 분도 있었는데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 최영일 : 팩트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 임경빈 :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데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했던 김진태 후보, 김진태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해 놓고 5.18 정신을 기린다고 이게 지금 맞느냐, 이런 식의 지적도 일부 엿보였습니다.

▷ 최영일 : 그 대목을 사과하는 전제로 사과하고 후보가 됐는데 어쨌든 비판은 이어집니다. 대통령 기념사 중에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런 표현이 오늘 많이 헤드라인으로 올라왔습니다. 5.18 정신을 그럼 아까 전남대 김희성 교수님도 좀 구체화해서 헌법 전문에 어떻게 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했는데 이거 헌법에 수록할 것으로 이야기한 메시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신 평 : 지금 말이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주체가 국정을 운영하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런 약속으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 개헌을 한다면, 개헌이 돼야 전문을 바꿀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민주당이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개헌하면 내용이 부딪히는 지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권력구조 등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 평 : 원포인트 개헌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 최영일 : 개헌할 거라면.

▶ 신 평 : 이 개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또 지금 현행 헌법에 결함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놔두고 5.18 정신 그 하나만을 넣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국력을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낭비죠.

▶ 임경빈 : 어차피 개헌을 할 거면 굉장히 국민적인 여론 충돌도 많고, 그 과정이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질 테니까 기각할 거면 그냥 전체 개헌을 하는 게 낫지, 원포인트 개헌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신 평 : 그렇죠.

▷ 최영일 : 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다음에는 시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말이죠. 2017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공익제보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어요. 화제에 오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두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어떤 의미셨습니까?

▶ 신 평 : 물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국정운영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셨죠. 한 가지 우리가 지적을 하자면, 이 두 분이 맡은 근 10년 동안에 국정이 좀 표류한, 이 두 분의 성품 자체가 지도자형이 못 됩니다. 어떤 지도자를 보좌하는 참모형의 성품이죠. 이런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국정운영이 무기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무능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서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결국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표현됐다고 보고요. 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감히 예측을 했던 거죠.

▶ 임경빈 : 사법고시로 치면 이제 한참 후배여가지고.

▷ 최영일 : 예전에는 그냥 반말 하셨죠? 이제는 대통령이니까.

▶ 신 평 : 그렇죠.

▷ 최영일 : 얼마 전에 시정연설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며칠 전인데 추경안에 대한 첫 시정연설 처음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대목을 주목하셨어요?

▶ 신 평 : 두 분 또 보셨겠습니다마는 좀 생동감이 있죠. 대통령이 먼저 야당 의원석을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또 말씀을, 연설을 하시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하고.

▷ 최영일 : 야당 의원들도 기립하고 박수 쳤습니다.

▶ 신 평 : 이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DJ와 YS에 버금가는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설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그분한테 착 들어붙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이 그날 연설문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숙지, 이해 이런 것을 하셨다는 정표이죠. 과거에 어떤 대통령들에게서 보기 어려웠던 그런 참신한 측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잃어버린 10년은 끝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최영일 : 자, 이 시정연설에서 제일 강조된 건 초당적 협력, 협치의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날 저녁, 어제저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다 보니까 야당이 협치 얘기한 거 진정이냐, 격앙을 좀 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검찰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발언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께 조언을 한다면요?

▶ 신 평 : 그런데 우선 야당 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아주 폭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상하죠.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한동훈 장관의 취임 후에 대부분의 국민은 한동훈 장관의 취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빈발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검수완박 법률의 통과도 그렇고, 이런 입법 독재, 입법 폭거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협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폭주를 하도록 놔두는 것이 협치는 아니겠죠. 적당하게 제어를 하면서 또 야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정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경빈 : 그러면 법률적으로 따지면 일단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국민여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다소 변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이 40여% 가까이 있는 상태고.

▶ 신 평 : 지금 그렇습니까?

▶ 임경빈 :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한동훈 임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반대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상태인 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잘하고 못하고 하고는 별개로 제기된 의문들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됐느냐. 특히 딸의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충분히 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야당의 실력과는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신 평 :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죠. 그러나 지금 한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과연 그런 면에서 깨끗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 최영일 :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

▶ 신 평 : 그렇죠. 그런 부모로서의 행동이 조국 교수의 경우처럼 위법한 사실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 변호사님 촉이 좋으시니까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어제 한동훈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남아 있잖아요. 임명 강행됩니까, 낙마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 신 평 : 제 촉을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권에서 양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양보한다 하면 이제 자진사퇴나 철회 가능성도 있다.

▶ 신 평 : 그렇죠.

▷ 최영일 :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일모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인데 이거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민주당에 달린 건데.

▶ 신 평 : 지금은 부결된다는 그런 의견이 압도적인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강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 후과가 대단할 겁니다.

▷ 최영일 : 이른바 역풍.

▶ 신 평 : 아마 역풍, 그래서 지방선거는 완전히 민주당 쪽에 불리하게 흘러갈 건데 이런 우리가 무시무시한 결과를 앞에 두고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부결시키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이성을 상실한 집단일까, 집단이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아쉬움이 많죠. 특히 지난번 검수완박의 경우에서 봤다시피 그런 폭거를 이제는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이제 흥미진진해지는데 시간이 다 돼 버렸어요. 다음에 또 모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으셔서 지방선거 들어봐야 되거든요. 성함도 저희 프로와 딱 맞으시고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 신 평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진격의 보수> 신평 변호사,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신 평/임경빈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