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권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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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8조 위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4월 20일부터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협약 98호는 여전히 어떠한 효력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각종 지침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여기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경영평가나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노사의 교섭에 부당하게 개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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