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용석에 전화했나…커지는 ‘선거 개입’ 논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5.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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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앞으로 선거 개입 용납하지 않을 것”
이재명 “어처구니없는 국기문란에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더 이상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전화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선거 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경기도선관위에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해당 전화통화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대통령 당선인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계획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설마 전화했을까 생각을 한다”면서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황당무개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진상규명을 꼭 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용석 후보는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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